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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불법유통 근절 법안 상임위 통과, 현장인도 법적 토대 마련
육해영 2019.12.04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입법한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이 29일 기획재정부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됐다.지금까지 현장상황과 업계의 요청으로 현장인도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이번 법안을 통해 관세법에 구체적인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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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인도장·입국장면세점 생존경쟁 시작되나
김재영 2019.12.03
입국장면세점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입국장인도장 도입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 세워졌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입국장인도장 도입에 잠정합의했다. 이로써 인천공항도 지난 5월 입국장면세점 도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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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서울시내 신규특허 '획득'
육해영 2019.11.28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획득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기존 무역센터점에 이어 강북에 위치한 동대문 두타면세점까지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는 국내 면세시장에서 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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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특허신청 마감, 현대百 사업계획서 제출
육해영 2019.11.14
2019년 면세점 신규 특허 관련 특허신청이 14일 오후 6시 최종 마감됐다. 오늘 특허신청 마감은 관세청이 지난 5월과 10월에 대기업 특허로 서울 지역 3개, 인천 지역 1개, 광주 지역 1개 등 5곳과 서울 및 충남 지역 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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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원회 추천받을 것” 특허심사위원회,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체’
육해영 2019.11.13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민간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번 11월 시내면세점 특허를 마지막으로 교체된다. 면세업계 최초 민간인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한지 2년만이다. 운영 기간 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던 만큼 현재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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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관세청장,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최종적으로 검토 중”
육해영 2019.10.24
김영문 관세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이하 기재위)의 종합감사에서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를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 상당의 뇌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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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정감사 현장]관세청장 "입국장인도장 도입 검토 중",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육해영 2019.10.11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기획재정위원(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세청의 소관사항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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