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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현장 인도 제도 유지”, 면세품 관리 방향 ‘주목’
김일균 2019.04.17
지난 14일 김영문 관세청장이 현장 인도 제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관세청의 개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 인도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판매하는 면세품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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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면세한도 이대로 좋은가(1편)] 우리나라 면세한도 변천사
박래양 2019.03.20
□ 최초 1979년 10만원으로 설정, 4번의 조정 거쳐 현재 600$현행 우리나라의 면세 규정은 우리 국민이 해외를 방문할 때 면세점은 물론 해외현지에서 상품 구입시 합산금액 600달러(US$)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술은 1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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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180도 방향 전환
김재영 2018.10.29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하 TF)가 29일 12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과 관련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했다며 ‘소통’·‘공개’·‘협치’를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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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뽀] 현장 인도 제한 조치 한 달, 구멍 뚫린 관세청 규제조치
김일균 2018.10.24
"이런 인터뷰는 안 될 것 같아요."현장 인도 제한 조치 후에도 대량구매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면세점 직원들은 한결같이 말을 아꼈다. 9월 17일 600여 명의 우범 여행자에 대한 현장 인도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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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우리나라 면세한도의 변천사
김재영 2018.10.15
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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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연휴 한 달(10.22~) 여행자 휴대품 집중 관리 나서
김재영 2018.09.20
관세청은 20일 “내국인 해외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진 신고서 작성시 여권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세관 신고서 작성을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만 입찰 신청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 법·제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 특허경쟁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 갱신 허용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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