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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도운영위원회’,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4월말·5월초 결정
김재영 2019.04.11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위원장은 법에 정한대로 이호승 1차관으로 결정됐고, 기재부에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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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세청 ‘역직구’ 지원 나서, 통관 쉽게 바꾼다
김일균 2019.04.11
관세청이11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간담회를 통해해외 ‘역직구’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김영문 관세청장이직접 참가한 이번 간담회는국내 쇼핑몰·물류업체·수출 및 수출대행업체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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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첨] 관세청, 정부정책에 따라 수출 기업 지원 ‘올인’
김일균 2019.03.29
관세청이 28일 “전국 34개 세관,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29개 지원팀을 더해 170명 규모로 ‘수출기업 지원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팀'은 지자체와 수출지원 단체들로 팀을 구성해 지역별로 수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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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면세한도 이대로 좋은가(1편)] 우리나라 면세한도 변천사
박래양 2019.03.20
□ 최초 1979년 10만원으로 설정, 4번의 조정 거쳐 현재 600$현행 우리나라의 면세 규정은 우리 국민이 해외를 방문할 때 면세점은 물론 해외현지에서 상품 구입시 합산금액 600달러(US$)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술은 1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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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심사 5월말로 예정
김재영 2019.03.18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심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금주 중 해당업체와 관할세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3월 14일 심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해당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관세법 개정과 더불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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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천세관장 이찬기, 서울세관장 이명구 3월 11일자 인사발령
김재영 2019.03.06
관세청이 고위직 전보인사를 3월 11일자로 단행한다. 1급인 인천세관장에 이찬기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서울세관장에는 이명구 대구세관장이 각각 임명됐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자리에는 이종우 인천 수출입통관국장이 임명된다. 이석문 부산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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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라·롯데면세점 3곳 특허 갱신 사실상 시작돼
김재영 2019.03.06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지난 1월 특허갱신서류를 서울세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특허갱신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 6에 따라 특허가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해당 면세점에 갱신절차를 통보해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만 입찰 신청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 법·제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 특허경쟁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 갱신 허용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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