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8일 “전국 34개 세관,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29개 지원팀을 더해 170명 규모로 ‘수출기업 지원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팀'은 지자체와 수출지원 단체들로 팀을 구성해 지역별로 수출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 밀착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수출 컨설팅을 진행, 기관별 맞춤형 지원 활동도 이어간다”고 말했다.

 

▲출처=서울세관 제공 / 서울세관 수출기업 현장방문(2019.03.14)

서울세관은 이번 팀 구성에 앞서 업계의 동향과 현장 상황을 파악한 바 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지난 14일 “수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이 세관장은 국내 수출 효자 품목으로 꼽히는 화장품 제조 업체를 방문해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통계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어려운 대·내외 수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팀’을 구성하겠다고 미리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국내 수출은 통계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며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메모리 단가 하락 및 수요 부진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라 하반기에는 안정화 될 것”이라 분석했으나 시장의 불안감은 커진 상태다. 시장 불안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은 범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수출에 총력 대응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관세청도 핵심 역량을 동원해 중소 기업 수출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출처=관세청 제공 / ‘수출기업 지원팀’ 출범식 (2019.03.29)

지난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중소 수출입 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는 “과거 대기업만 이용 가능했던 ‘일괄납부제도’는 물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시 내야 했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등이 포함된다. 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수출 자금 마련도 돕는다. 

관세청은 제도적 측면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출 기업 지원 TF ‘수출기업 지원팀’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자리매김 한다면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육성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양적으로 국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활성화를 통해 부진한 수출입 현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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