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세청 ‘역직구’ 지원 나서, 통관 쉽게 바꾼다

11일 서울세관 간담회, 물류 지원 환급 간소화 등 민간주도 방식 진행
‘수출전용 통관플랫폼’·‘환급 신고 간소화’, 올해 12월까지 개통·시행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국내 판매와 동일한 수준까지↑”
“전자상거래 간소화로 중소·영세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 될 것”
기사입력 : 2019-04-11 11:37:04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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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 전자상거래 수출관련 업계 간담회 전경

 

관세청이 11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해외 ‘역직구’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직접 참가한 이번 간담회는 국내 쇼핑몰·물류업체·수출 및 수출대행업체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올해 12월까지 개통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을 도와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수출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 내역 등을 변환해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신고 시스템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소액‧다(多)건·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발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는 발표다.

국세청과 연계해 수출실적 증빙자료 추가 제출 없이 ‘부가세 환급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플랫폼 개통과 함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인 판매자·영세기업들의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미 종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선 모양새다.
 

▲출처=관세청 / 발언하고 있는 김영문 관세청장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해 범정부적으로 통일성을 가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국내 판매와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8년 961만 건에 32억 달러(약 3조 7,007억 원)로 전년 대비 판매액이 25%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출 판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차후 수출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로 중소·영세기업들의 수출길이 열려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에 200여 개 항목을 넣어야 하고 심하면 관세사까지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예 없어진다”며 “이번 조치가 중소·영세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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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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