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도운영위원회’,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4월말·5월초 결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이호승 1차관
4월말~5월초 신규 특허 결정지을 듯
‘서울’·‘제주’ 신규 가능성 초미의 관심
‘인천’·‘경기’는 지자체에서 신규 원해
기사입력 : 2019-04-11 13:01:5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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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신규특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위원장은 법에 정한대로 이호승 1차관으로 결정됐고, 기재부에서 참여할 또 다른 위원으로 김병규 세제실장이 참석할지 아니면 이호동 관세국장이 참여할지는 아직 미정이다”고 말했다. 또 진 과장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에 나서고 있으며 4월말 또는 5월초에는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관련 논란에서 특혜 및 기타 잡음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제도개선TF’를 운영해 절차를 수정해 왔다. 위원회는 국내 면세점 특허에 대해 정부와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직접 매년 초 결정해 업계의 경영안정성에 기여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법 제정과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성격상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면세점 특허에 관해 ‘서울’과 ‘제주’가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초 각 지자체에 면세점 신규 특허에 관한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서울은 경쟁이 치열해 신규 시내면세점의 특허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는 제주 지역상황을 고려해 상황판단을 정부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 외 인천과 경기가 각각 시내면세점 추가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진 과장은 “신규 특허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자체의 의견은 신중히 검토할 상황이지만 시내면세점이 있는 지자체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할 것”이라고 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관심의 초점은 ‘서울’과 ‘제주’다. 서울의 경우 2015년 이후 시내면세점 특허가 2배 증가해 현재 총 13개의 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빈익빈 부익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업계 상위 사업자간 수수료 문제 등 갈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추가 신규 특허가 주어질 경우 시장질서가 더 혼탁해 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특정 기업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새로운 시장 경쟁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상위 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해소하기 위해선 새로운 경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위원회의 판단이 신규 특허 추가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모든 가능성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새로운 근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 관련 지역 자체의 논쟁이 뜨겁다. 기존 제주지역 관광산업 매출의 많은 부분을 대기업 면세점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세 및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 지역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지역의 여론과는 달리 국가 전체적인 면세산업 상황을 놓고 특정기업의 독점과 과점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된다면 위원회가 특허를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는 서울의 과밀화된 면세점 시장과는 달리 지역에서 요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다른 국면으로 판단된다.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는 지자체의 요청을 훨씬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일방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은 위원회의 도입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과 제주는 지자체의 의견은 위원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전국적인 상황에서 판단할 경우 모두 특허 추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천과 경기의 경우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상황이기에 위원회가 숙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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