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선호 기자 / 서울시내면세점 전경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19년 서울 시내 면세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자리에 배포된 자료에는 소비·관광활성화 카테고리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여 한국 방문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또 2018년 10월 기준으로 시내면세점이 전국에 26개 서울에는 12개가 있다고 표기돼 있다.

일단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실시된 면세점 특허 발급과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면세점 정책과 제도는 특허관련 감사원 감사는 물론 면세점 제도개선TF와 관세행정혁신TF등을 운영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도 지난 12월 8일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향후 면세점 제도는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특허수를 결정하고 특허기간의 연장과 관리감독에 방점을 두는 법체계를 정비했다.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은 차후 관세법 시행령등 세부 법률안을 손보는 대로 19년 초부터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내면세점 추가 발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뜬금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이 최근 3~4년간 6개 추가돼 시장 포화상태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또 대기업 면세점이 추가된다는 부분에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면세점이 위치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지우지 되는 사업인데 서울 시내는 대체로 선점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더 추가 한다고 시장의 파이가 커질까? 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현재 국내 면세업계는 17년 이후 사드로 인한 여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 매출 고객이던 중국인을 대신해 송객수수료를 퍼주며 대량구매 상인들인 ‘다이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매출은 전년 대비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제반요인으로 바닥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재부의 관련 법령 상세화와 구체화를 통해 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되고 운영위에서 특허수를 결정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서둘러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겠다고 밝힌점으로 인해 시장은 술렁거리고 있다. 보다 명확한 방침과 상세한 추가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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