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와 전망] 국내 면세업계 3월 총평과 4월 전망

매출 전년대비 대폭 성장, 여전히 ‘다이고’ 중심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보판장고시 등 법적 근거 완비
‘형평성’ VS ‘특혜’, 공항·항만 특허 소급연장 법안 논란
국내 최초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에스엠·엔타스 선정
‘제도운영위원회’ 본격 가동으로 서울·제주 특허 결정
게이트 배기지·국산 면세품 라벨링 등 업계 현안 대두
면세점 특허갱신 신라·롯데 갱신 심사준비 박차
기사입력 : 2019-03-31 18:41:18 최종수정 : 2019-03-31 19: 2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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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내 면세업계는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전년대비 매출 신장 등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드 후폭풍에 따른 ‘다이고’ 매출 증가 및 공항·항만 면세점 특허 연장 논란 등 부정적인 요소들로 시장이 시끄러웠다. 3월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4월 면세업계를 달굴 이슈들을 전망해 본다. 

<3월 평가>


□ 면세업계 매출 고공행진 vs ‘다이고’ 매출 여전

국내 면세점 업계의 매출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14조 5천억 대비 2018년 약 19조원으로 약 30%를 넘게 성장했다. 이 추세는 지난 1월은 물론 2월에도 18년 동월대비 평균 17%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드보복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면세점 업계의 매출 성장 동력은 여전히 ‘다이고’를 중심으로 한 보따리상의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TFWA / 2019 China Century Conference(03.05~07.)

 

3월 6일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된 세계면세협회(TFWA) 컨퍼런스에서 중국 최대 면세사업자인 CDFG(China Duty Free Group) 찰스 첸 회장은 “18년 한국 면세점 뷰티 제품 매출 절반이 ‘다이고’ 매출에 의한 것으로 실상 한국 면세점 매출의 절반은 중국 것”이라는 등 한국 시장을 폄훼하는 발언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3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일부 방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시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후 면세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세법’ 개정(법률 제16093호, 2019.1.1.)과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0호, 2019.2.12) 개정 후속절차로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25호, 2019.3.20.)까지 일사천리로 개정반영됨. 개정내용의 핵심사항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에 대한 연장으로 대기업 1회 및 중소·중견기업 2회 갱신으로 변경하는 것. 기존 5년에 국한된 면세점 특허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됐다.

또 면세점 특허관련 ‘제도운영위원회’의 신설이 법적으로 규정됐다.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및 특허제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완결된 사항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중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판매시 매출액과 상관없이 0.01%로 고정해 부가하는 조치도 반영됐다.

□ 공항·항만 면세점 특허 소급연장, ‘추경호 의원 법안’ 논쟁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로 지난 3월 6일 공항·항만 면세점 특허연장의 소급이 가능하도록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사업자 계약기간이 2020년 8월 31일로 만료되는 시점에서 각사의 이익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등 업계에 논란이 발생했다.
 

▲ 사진 = 김재영 기자 / 국회 기재위 431호 조세소위 개최현장(2019.03.28) 

‘형평성’과 ‘특혜’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기재부는 3월 22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추 의원 법안을 3월 28일 조세소위에서 검토한 결과 기재부의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 지었다. 기재부에서는 업계의 찬·반 양론이 첨예해서 대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국내 최초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3월 14일 마감된 국내 최초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입찰 경쟁률이 AF1(제1여객터미널)은 5:1, AF2(제2여객터미널)는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시작됐다. 인천공항은 19일 사업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을 통해 공항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엔타스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을 선발해 관세청에 복수사업자 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 사진 = 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갑순 특허심사위원장(2019.03.29)

 

관세청은 29일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를 진행한 후 곧바로 오후 4시 결과를 발표했다. AF1에는 에스엠면세점, AF2에는 엔타스면세점이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번 특허심사부터 관세청과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심사에서 변화를 줬다. 기존 공항평가가 총점의 50%를 차지했던 부분을 25%로 줄여 임대료 요인을 줄이고자 했다.

입국장면세점 AF1 영역에서 엔타스는 292억을 에스엠은 227억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과는 에스엠이 승리해 임대료 요인이 최종 사업자 선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4월 전망>

□ 제도운영위원회 본격운영 서울·제주도 신규특허 결정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0호, 2019.2.12.) 제192조의 10부터 12에 규정된 제도운영위원회의 본격적인 구성과 회의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 규정된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재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문체부·산자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 및 관세청 고위공무원단 및 관세·무역·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분야 전문가를 모셔 17~2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연초에 당해연도 특허수를 결정하는 등 예측 가능한 특허제도 운영을 위해 구성된다. 따라서 19년 신규 면세점 특허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는 법 적용 첫 해로 위원회 구성이 우선사항이다. 따라서 4월 중순까지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될 것이다. 이후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서울’과 ‘제주도’의 신규 면세점 특허수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 개정 후속조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등은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법안을 개정했다. 면세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판장 고시)’는 관세청에서 개정한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3월 중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 전국 세관의 통관지원과 실무직원들과 함께 보판장 고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면세점 운영에 관한 실무사항이 적용될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3월 말 특허심사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고시 개정에 전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핵심이슈가 마무리 된 4월중 보판장 고시의 개정이 후속절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관련 관세법부터 보판장 고시까지 개정이 완비되어야 법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게이트 배기지·국산 면세품 라벨링 등 업계 현안 대두

아시아나 항공이 4월 1일부터 자사의 모든 항공기 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게이트 배기지 금지 조치를 3월에 발표했다. 기존 상하이 등 몇 개 노선에서 전면적인 확대를 발표한 것이다. 이미 중국의 동방항공과 남방항공등도 지난 2월부터 게이트 배기지 금지를 공개한 바 있다. 게이트 배기지는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물건을 항공기 탑승과정에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조치가 면세점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3월 19일 서울 시내면세점 앞에서 국산 화장품 로드샵 가맹점주들의 항의시위가 전개됐다. “면세품이 국내로 유통되기 때문에 면세품은 별도의 면세품이라는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이에 따른 대책도 관세청이 이미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 면세품 대량구매자에 대한 대책과 국산품의 면세품 라벨링 문제 역시 업계 현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면세점 특허갱신 사업자 특허 갱신심사 박차

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갱신이 다가오는 5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면세점 특허 및 갱신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안을 공개했다. 관세청 갱신 심사 담당자는 “신라 서울점과 롯데 부산점, 그리고 신라 신제주점의 특허 갱신이 연달아 이어져 5월 말쯤 3개사의 갱신을 함께 심사 할 예정”이라 밝혔다.

 

▲ 사진 = 김재영 기자 / 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2018.10.25) 

한편 관세청이 공개한 갱신심사 평가안을 보면 갱신이 필요한 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 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내역을 자체 평가해 제출해야 한다. 또 갱신 이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 평가 받아야 한다. 특허 갱신 심사의 경우는 총점이 각각 1,000점씩 합해서 2,000점이다. 최초로 시행되는 특허갱신 심사로 인해 해당 업체는 5월초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해 4월 한 달간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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