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밍퉁 시장’(明通城) 단속 여파, 한국 면세시장에 미칠 파장은?

밍퉁은 물론‘만하’(曼哈),‘위엔왕’(远望),‘여자들의 세계’(女人世界),‘완메이’(万美)
신전자상거래법은 베이징 등 총 37개 도시에 적용
선전에서 출발한 파급효과 중국 전역에 파장시 영향 커질 듯
기사입력 : 2021-01-26 17:32:42 김재영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중국 ‘선전’(深川, Shenzhen) 화창베이(华强北, Huaqiangbei)에 위치한 ‘밍퉁 시장’(明通城) 이 불법 면세품 판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28일 심천 해관 및 공안·상공 관계 당국이 6억 위안(약 1,019억 원) 상당의 대규모 화장품 밀수사건을 적발 한 것으로 촉발 됐다. 이후 새해 들어 1월 4일 대대적인 밍퉁 시장 단속과 주변 상가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1월 22일 핵심 거점으로 알려진 밍퉁 시장 상가연합회에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공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공지 내용만 봐서는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을 출처로 하는 밍퉁 시장에서의 면세품 거래는 당분간 새로운 출구를 찾지 않는 한 과거처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의 경제전문지 ‘21세기 헤럴드’는 “화창베이에 위치한 밍퉁 시장은 물론 ‘만하’(曼哈), ‘위엔왕’(远望), ‘여자들의 세계’(女人世界), ‘완메이’(万美) 등 주변 상가에도 동일하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 동영상=DFN 홍콩 특파원(2021.01.22) / 선전시 밍퉁 시장 앞 단속현장 1

 

▲ 동영상=DFN 홍콩 특파원(2021.01.22) / 선전시 밍퉁 시장 앞 단속현장 2

▲ 동영상=DFN 홍콩 특파원(2021.01.22) / 선전시 밍퉁 시장 앞 단속현장 3


특히 DFN 홍콩 특파원을 통해 입수된 짧은 휴대폰 촬영 영상에는 1월 22일 밍퉁 상가에 공안이 대대적으로 배치되어 있고(동영상 1과 3),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종이박스를 운반하는 오토바이 택배기사를 멈춰 세워 박스를 개봉하고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는 중국 공안 당국의 영상(동영상 2)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선전시 화창베이는 밀수와의 전쟁이 한달 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면세업계는 여전히 이 조치가 중국 당국의 일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조치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러나 1월 22일 공개된 상가연합회의 공지를 바탕으로 중국 당국의 조치가 과거와 달리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공지에 포함된 ‘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감독 관련 업무 개선에 관한 고시’(2019.1.1. 시행, 이하 신전자상거래법)와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1.1.1. 시행, 이하 화장품法)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적용 범위가 중국내 37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진=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감독 관련 업무 개선에 관한 고시’(2019.1.1. 시행), 편집=육해영 기자

 

선전은 이 37개 도시에 포함되어 있다. 신전자상거래법 5조 6항에는 37개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명이 되어 있다. 해당 도시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등 대표적인 1선 도시와 2~3선 도시 합계 37곳이 포함되어 있다. 신전자상거래법에는 이들 37개 도시 외의 지역은 고시에 준해서 적용한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새로 도입된 ‘화장품法’ 역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물론 수입에 대한 세세한 규정까지 매우 세세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밍퉁 시장 단속이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중국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제제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국내 면세산업이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전세계 국경이 폐쇄된 지난 2020년 국내 면세점 매출은 내국인의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 95%가 중국인 대량구매상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매출액이 14조3,211억인데 이중 90% 물량이 중국 다이고에게 판매됐다고 가정하면 약 12조8,900억 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1차 집결지인 홍콩으로 건너갔다. 이들 물건은 다시 홍콩과 육로로 연결된 2차 집결지인 선전시로 대부분 이동했다.

 

▲ 사진=구글 맵 갈무리(2021.1.26)/선전시 화창베이 위치(붉은 박스)

 

선전시로 이동하는 육로를 통한 주요 이동 경로는 ‘위안랑’(元朗, Yuen Long)과 ‘상수’(上水, Sheung Shui) 지역을 통해 이동됐다. 특히 상수지역은 선전시 화창베이와 육로로 아주 가깝다. 국경 검문소만 지나면 바로 화창베이에 위치한 밍퉁 시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과거부터 홍콩을 통한 물자의 이동이 대부분 이뤄지는 위치에 있다. 특히 이번에 주목받은 밍퉁 시장이 과거 2005년부터 형성된 이후 2018년에 화장품 도매가 주목받기 이전까지는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홍콩에서 밀수하던 경로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국내 면세점 관계자들은 12월 대비 1월 매출액이 1월 첫 주를 제외하곤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전월 대비 80% 수준까지는 대량구매 상인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법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정책을 선전은 물론 신전자상거래법이 지정하고 있는 37개 도시 전체에 반영할 경우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 면세산업의 탈출구는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면세산업에 대한 시급한 정책적 재검토와 지원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어 번역 도움 : CIMB증권 정현우 연구원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

DFN Newsletter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정보주체로부터의 이용 동의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집 이용 목적 : 구독자를 위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ㆍ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메일,이름,회사명,전호번호

ㆍ보유및이용 기간: 메일링 해지시 까지(해지시 정보파기)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DFN Newsletter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tes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