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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 정석인하학원 출신 다수”...폐쇄적 유착 관계우려
김선호 2018.10.22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의 34.5%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인 인하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항공사의 과태료, 징계결정, 운항 증명 등의 권한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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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⑤] 입국장면세점 도입, 면세한도 상향 신호탄 될 듯
김재영 기자 2018.10.21
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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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윤호중 의원 “인천공항, 임대료 수익 과도해”
김선호 2018.10.19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은 “인천공항의 비항공수익이 60%를 넘어섰다. 그 중에서도 면세점 임대료 수익이 1조원 이상 이며, 비항공수익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일영 인천국제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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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임종성 의원 “인천공항 인도장서 미인도·혼잡도 높아져”
김선호 2018.10.19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공항 대상 국감에서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인도 건수(대기업기준)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154% 증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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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정감사서 여·야 증인채택 합의 못해...맥 빠진 국감
김선호 2018.10.19
국감 증인대에 문제를 일으킨 이슈의 주인공은 없었다. 그야말로 중국집에 짜장면이 없는 꼴이었다. 오늘(10월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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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④]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면세한도와 제도특징
김재영 기자 2018.10.17
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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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다른 여성노동자보다 방광염 치료 3.2배 많아”
김선호 2018.10.17
백화점·면세점의 화장품 판매직 여성노동자는 타직종보다 방광염 치료를 3.2배 더 많이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판매직원은 제때에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휴게공간이 부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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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