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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2018 기재위 국감이 진행 중인 국회본관 430호 전경 |
2018 국감이 종반인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국회본관 430호 기재위 회의실에서 2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다. 오늘(25일) 국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등에 대한 종합감사다.
우선 면세산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입국장면세점 설치와 면세한도 상향 도입방안, 또 면세점 5년 → 10년 연장 법안의 준비상황도 다뤄질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실시된 대전 국감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을 관세청장에게 던진바 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기재부 김동연 장관에게 이런 이슈에 대해 재차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영문 관세청장에게는 면세점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문제(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서울시내 면세점의 강북 3사(롯데, 신라, 신세계) 집중화 문제(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승무원들의 밀수 및 밀반입 문제(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면세점들의 일자리 창출 약속 이행 등 사회공헌 이행상황 점검 문제(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이 이슈로 제기된 마당에 이런 사안들이 국감 현장을 뜨겁게 달굴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국감 현장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순으로 총 25명의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나선다. 주질의는 각 7분씩 ,보충질의는 5분씩 배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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