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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24년 월급쟁이 세부담 대폭 늘어나
김재영 기자 2025.03.3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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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美 관세정책 대응 위한 ‘특별대응본부’출범
김재영 기자 2025.03.28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출범한다”고 밝혔다.관세청 특별대응부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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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검찰 항고로 다시 법정으로
김재영 기자 2025.03.06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5년 만에 이뤄진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거나 법리오해가 있다며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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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해외 직구, 면세 한도 올리고 부가세 과세도 검토
김재영 기자 2025.01.22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때 단골로 지적받던 해외 직구에 대해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22일 확인됐다. 관세청이 발주한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연구 책임자 고준성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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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마약 LSD 밀반입 미국인 적발
김재영 기자 2024.06.26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6일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 시가 2천5백만 원 상당의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LSD(Lysergic a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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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7-8월 집중단속 실시
김재영 기자 2024.06.19
관세청(청장 고광효) 외환조사과 전성배 과장은 19일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며 “기본적으로는 다가오는 7~8월 여름 휴가철에 공항과 항만을 통해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나가는 해외 출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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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액체납자 사해행위에 연이어 승소
김재영 기자 2024.06.18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 체납관리과 이의상 과장은 18일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근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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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