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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도운영위원회’,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4월말·5월초 결정
김재영 기자 2019.04.11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위원장은 법에 정한대로 이호승 1차관으로 결정됐고, 기재부에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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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운영’에 관한 고시 공개
김재영 기자 2019.04.07
관세청이 지난 4월 5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7, 이하 운영에 관한 고시)와 ‘보세판매장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8호, 이하 특허에 관한 고시)를 구분해 입법예고했다. 자세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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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입국장 면세점, AF1(에스엠면세점) AF2(엔타스 면세점) 선정
김재영 기자 2019.03.29
관세청(김영문 청장)은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29일 오후 4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설치 예정지에서 직접 발표했다. 오늘 브리핑 현장에는 관세청 노석환 차장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김갑순 위원장이 직접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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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면세점 특허 갱신 맞아 ‘롯데’·‘신라’ 사회공헌 열 올려
김재영 기자 2019.03.29
시내면세점 특허 연장 법안이 통과된 후 특허갱신이 필요한 ‘롯데’와 ‘신라’가 사회공헌 사업에 갑자기 열을 올리고 있다. 감을 잡기 어려웠던 특허 갱신에 대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갱신을 장담하던 면세점들의 분위기가 변화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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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면세점 특허 및 갱신심사 관련 상세평가 항목 공개
김재영 기자 2019.03.21
관세청이 3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월 1일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가 알려온 면세점 특허심사와 갱신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주목받는 부분이 관세청 면세점 특허 갱신관련 내용이다. 신규 특허와 관련된 평가기준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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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달라진 면세점 특허 심사제도, 출국장 면세점 선정에도 변화 올듯...
김재영 기자 2019.03.20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신설 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복수사업자 선발과정에 위력을 발휘했다. 공항면세점 평가에서 항상 임대료가 당락을 좌우했지만 이번에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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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입국장 면세점 공항평가, 입찰사들 최종 점검에 분주
김재영 기자 2019.03.17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서류심사가 18일 오전부터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실시된다. 해당 호텔은 영종도 인천공항공사와 근접해 심사 편의가 보장된 곳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심사는 18일 제안서평가 및 참가업체 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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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