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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서 시설권자 점수 “축소 반영”...공항 측 반발
김선호 2018.12.20
관세청·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김정우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설관리권자 평가 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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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우리나라 면세한도의 변천사
김재영 2018.10.15
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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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욱 서기관 "특허수수료보다 사회 공헌 등 방법 모색해야"
김일균 2018.09.03
기내면세점 의미는 쇼핑 목적의 운영이 아니므로 특허보다 사회공헌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의 성용욱 서기관의 의견이다.패널로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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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성환 변호사 "기내면세점, 국가가 혜택 줘…이익 환수 필요"
김일균 2018.09.03
기내면세점 이익은 국가가 관세주권을 포기하면서 준 혜택이므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물품 판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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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임종덕 사무관, “기내는 ‘보세판매장’ 아니다”
김선호 2018.08.31
임종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은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라 기내판매업으로 등록돼 운영된다. 관세법이 아닌 고시 사항에 나와 있다”며 “만약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이 ‘특허’로 운영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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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팽팽히 맞서는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논란...‘형평성’이 화두
김선호 2018.08.28
28일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변정우 교수는 기내면세점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꼽고 있다. 기존 면세점들과 면세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한데 제도에서 ’형평성’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둘째는 운영관리 측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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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국내 면세전망 ⑦] 면세점 판매직 ‘영업시간 규제’ vs 사업자 ‘산업 특성’ 고려해야
김선호 2018.01.17
면세점 판매직의 건강·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서 김종훈 의원(민중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백화점·면세점 등 영업시간 규제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1)을 발의한 ...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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