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

성용욱 서기관 "특허수수료보다 사회 공헌 등 방법 모색해야"

교토협약의 기내면세점 목적 쇼핑 아냐, 특허제 도입 적절치 않아
특허제·특허수수료 도입보다 사회공헌 등 방법 찾아야
고시에 머문 규정 법령으로 제정하면 해결될 문제로 봐
기사입력 : 2018-09-03 10:58:59 최종수정 : 2018-09-06 17: 52 김일균 기자
  • 인쇄
  • +
  • -
▲사진=DFN /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성용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서기관

기내면세점 의미는 쇼핑 목적의 운영이 아니므로 특허보다 사회공헌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의 성용욱 서기관의 의견이다.

패널로 참석한 성 서기관은 교토협약에서 기내면세점의 의미가 쇼핑이 아니라 면세점과 출발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긴 여행을 하는 승무원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은 특허제 도입 등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기내면세점에 주어진 특혜와 출국장·시내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특허제 도입과 특허수수료 보다는 사회공헌 등의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이익의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 기내면세점에 대해 기내판매업자로 규정한 것을 운송수단 내 판매업자로 변경하고 현재 고시 수준에 머물러있는 규정을 법령으로 끌어올리면 문제점들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일균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롯데
신세게
인신위

인기기사

  • 산업제도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pecial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김재영   2024-06-18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김재영   2024-06-17

TFWA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김재영   2021-07-06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김재영   2021-06-25

Market Analysis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김재영   2021-09-02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

김재영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