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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면세산업 최대 경쟁력, 통합물류창고는 무엇인가?
김재영 2019.03.14
면세점 업계에서는 흔히 ‘통합물류창고’ 또는 ‘통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면세품 인도장’도 낯설기는 하지만 해외 출국 과정에서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공항에서 인도받는 공간 정도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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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특허갱신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해야
김재영 2019.03.13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면세점 특허갱신 및 입국장 면세점 세부 운영지침 규정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담당자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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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서울’·‘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가능성↑
김재영 2019.03.03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규 특허는 작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촉발됐다. 해당 회의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신설 방안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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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사실상 영향력 대폭 축소
김재영 2019.02.01
관세청이 2월 1일 발표한 특허심사위원회 입·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 배점 개정안 결과 인천공항은 과거와 달리 대폭적인 영향력 축소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됐다. 오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인천공항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의 출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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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세청, 면세점 운영·중소 기업 성장 "적극 지원"
김일균 2019.01.28
관세청이 28일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면세점 대기업 1회·중소기업 2회 특허 갱신 허용 등이 포함된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책자로 발간했다.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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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리역량 강화에 비중'
김재영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20일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특허심사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의 배점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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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서 면세점 법안 본격 논의
김선호 2018.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1월 23일부터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나 11월 21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도 23일(금)부터 본격 가동됐다. 조세소위에 574개 법안이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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