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 받아

관세청 퇴직자 138명 중 65명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 받아
관세법 제165조, 일반직 공무원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하면 보세사 자격증 자동 부여
관세청 직원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 유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심사 기준 강화 필요해
기사입력 : 2019-09-27 16:27:55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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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138명 중 65명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퇴직공직자가 대거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의 자료를 받아 27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유형별·직종별 재취업 현황’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2019.09.27)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14개 면세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하면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관세청 직원이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2019.09.27)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지자의 취업제한)를 살펴보면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관세청 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취업제한 규정 및 심사 여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법인 및 협회 심사를 받은 관세청 직원 총 69명 중 65명이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삼일회계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M&A 협회다. 이들의 재직기간 평균은 34.2년으로 과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세청 장기 근속자 중 재취업자 대부분이 한국면세점협회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면세점협회 다음으로 관세청 퇴직자가 퇴직 후 가장 많이 취업한 회사는 삼구아이앤씨(35명)다. 삼구아이앤씨는 국내 1위 인력 아웃소싱(외주) 기업이다. 그 외에도 한국공항, 의왕ICD, 그랜드관광호텔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면세점협회 혹은 삼구아이앤씨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전체 7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면세점 불법 유통 관리를 담당하고 면세사업 허가권을 검토하는 정부 부서인만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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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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