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다음달 2일 시작, 면세점 '이슈' 해소될까

지속적으로 매출 하락하는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되나
구매한도 3,000달러 →5,000달러로 변경, 면세한도는 '제자리 걸음'
현장인도 규제 강화, 수출인도장 중간점검
기사입력 : 2019-09-24 16:41:33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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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2019년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입국장면세점’ 담배 허용되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면세점 이슈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대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군포시 갑)이 지난 8월 27일 공개한 입국장 면세점 7월 실적에 따르면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에스엠이 지난달 대비 17.2% 하락한 32억1,200만원,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엔타스가 지난달 대비 34.3% 하락한 9억7,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기대 이하 성적을 냈던 오픈 첫 달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입국장면세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교란 등의 우려로 담배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최악의 경우 철수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입국장면세점 매출 하락만으로 담배 판매를 추진하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 귀국 전 가장 마지막으로 면세품을 구입하는 통로인 기내면세점과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책 도입 당시 업계는 입국장면세점이 중소면세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골머리를 앓게 됐다.

입국장면세점의 설치 명분은 입국 시 면세품을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편의성’과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국장면세점 설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면 입국장면세점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담배 판매 허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한도는 올랐는데...면세한도는?

지난 7월 3일 구매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됐지만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1인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다. 구매한도가 오른다 해도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이 붙기 때문에 여행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계산을 해보니 고가의 제품일수록 오른 구매한도로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올의 스테디샐러 ‘레이디백’의 미듐사이즈는 면세점에서 4,300달러에 구매 가능하지만 관세까지 합치는 경우 총 622만원이다. 백화점 가격인 530만원보다 약 90만원 더 비싼 가격이다. 이 외에도 오메가, 루이비통, 구찌 등 다수의 명품 아이템의 면세 가격이 관세를 더하자 백화점 가격을 뛰어넘었다. 구매한도의 증액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셈이다. 높아진 국민 소득과 물가 상승, 저가 항공사의 발달로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에 면세한도 600달러는 너무 낮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면세한도를 높이면 기존 면세점 설립 의의와 달리 일부 상류층의 쇼핑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우려해 과거 정부는 2014년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한 후 계속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묶고 있다. 다음달 2일 진행될 국정감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구매한도가 상향조정 된 상황이기 때문에 면세한도 역시 따라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인도장 신설, 중간점검 나서야

관세청이 지난 7월 30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점 업계와 다이고 업체를 상대로 수출인도장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화 기준 5,000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을 구매한 사업자는 기존의 ‘현장인도’ 방식에서 ‘수출인도장’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이를 강화한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을 입법했다.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횟수가 5회 이상이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가격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기존 대량 구매 사업자인 ‘MG’(Major Guest)가 수출 신고를 피하기 위해 5,000달러 이하로 구매하는 ‘SG’(Small Guest)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현장인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 조치가 예상되면서 다이고 위축 가능성도 커졌다. 현장인도 국외 반출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벌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봐야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면세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다이고 문제와 대기업 독과점 문제 등으로 ‘빛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면세점 관련 다양한 질의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밀수와 수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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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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