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 정작 면세한도는 '제자리 걸음'

국내 최초 면세한도 10만 원, 당시 국민소득 1,709달러
서울올림픽 개최한 1988년, 국민소득 4,653달러되자 면세한도 30만(400달러) '상향'
국민소득 꾸준히 상승했으나 2014년 되어서야 400달러→600달러
황교안 대표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
국민소득·물가 상승 고려해 면세한도 상향되어야
기사입력 : 2019-09-23 17:13:48 육해영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1979년 동화면세점이 최초의 시내면세점을 개장한 이후 국내 면세시장은 매출 20조 원 돌파를 예상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한도는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소득과 면세한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과거 해외여행은 특권계층이 향유하는 문화 중 하나였고, 면세점 또한 그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때문에 특혜라는 인식과 과세형평성 논리에 따라 최초로 설정된 면세한도는 10만 원이었다. 당시 국민소득이 1,709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한도였던 셈이다.

하지만 경제 발달로 국민소득이 점차 올라가면서 면세한도에 대한 불만은 점차 쌓여갔다. 이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1988년, 국민소득이 4,653달러로 올라가자 면세한도는 30만 원(당시 환율 400달러)로 상향됐다. 그 후 저가항공사 활성화로 인한 여행객 급증과 꾸준한 국민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면세한도는 400달러를 유지했다. 

 

▲인포그래픽=육해영 기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09년 천만 명도 되지 않았던 내국인 해외 여행객 수는 2018년 2,869만 명으로 202.3% 증가했다. 국민소득은 2000년 1만1,865에서 2010년 2만2,105달러로 10년 간 약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나 면세한도는 국민소득이 2만7,892달러가 된 2014년이 되어서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이조차도 적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국민소득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2월 현대경제원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 요인’에 따르면 이는 OECD 국가 중 22번째이며, 인구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는 전 세계에서 7번째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지난 7월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했으나 여전히 면세한도는 제자리 걸음이다.

17년 OECD 국가 국민소득 8만1,209달러로 1위를 달성한 스위스는 세계 면세시장 1위 기업인 ‘듀프리’(Dufry)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스위스의 면세한도는 세금 포함 300프랑(300달러)이다. 또 OECD국가 국민소득 5위를 차지한 미국은 800달러, 9위를 차지한 호주는 호주 달러 기준 900달러(650달러)다. 19위를 차지한 일본은 20만 엔(1,780달러)로 우리나라 면세한도 600달러보다 확연히 높다.  


지난 8월 28일 인천공항 소속 기관 최유진 연구원이 발표한 ‘인천공항 면세점 쇼핑행동 특성 연구’에 따르면 면세점 비구매자(내국인)들이 600달러 면세한도 적정여부에 대해 ‘한도가 낮다(44.3%)’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T1·T2 터미널 및 탑승동 면세점 내·외국인 이용객 및 비구매자와 환승객 총 4,237명을 조사한 결과다.

적정 면세한도액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1,000달러(64.8%)’를 뽑았다. 이미 2014년 9월 5일에 기획재정부가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릴 때 600달러가 아닌 1,000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1,000달러를 가장 적정한 면세한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2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황대표가 말한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다소 무리가 있는 계획이라 해도 국민소득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맞춰 면세한도를 상향할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육해영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DFN Newsletter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정보주체로부터의 이용 동의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집 이용 목적 : 구독자를 위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ㆍ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메일,이름,회사명,전호번호

ㆍ보유및이용 기간: 메일링 해지시 까지(해지시 정보파기)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DFN Newsletter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본 기사

Lates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