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한국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

중국 면세한도만 5,000위안...일본도 20만엔
정부, 구매한도 3,600달러→5,600달러로 상향 조정
각국마다 다른 면세 시장 특성 고려할 필요성 증대
기사입력 : 2019-07-10 09:42:37 육해영,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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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3일 전격적으로 3,600달러에서 5,600달러(600달러는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로 상향조치한 면세점 ‘구매한도’는 사실상 한국만 존재하는 제도다. 국내에 면세점이 생길 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면세한도가 설정되고 구매한도 역시 이때 적용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 면세점 특허를 발급하면서 최초의 시내면세점이 오픈했다. 동화면세점이 그 주인공이다. 현재 세계 2위이자 국내 부동의 1위인 롯데면세점도 특허는 79년에 획득했지만 실제 매장 오픈은 1980년 1월 21일 명동의 현 위치에 매장을 오픈했다. 그러나 이때 면세점을 이용가능했던 국민들은 소수 특정 계층에 불과해 특권으로 인식됐다. 

 

때문에 특혜라는 인식과 과세형평성 논리에 따라 최초로 설정된 ‘면세한도’는 10만원이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10만원의 가치는 당시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83년이고, 88올림픽을 계기로 자유여행이 본격화 되면서 89년 해외여행객 100만명 시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여행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구매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제도가 됐다. 관세청이 지난해 7월 발행한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안내책자는 전 세계 174개국에 대한 상세한 입국정보와 면세한도등을 정리한 핸드북이다. 이 자료에도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국가도 ‘구매한도’는 없고 대신 ‘면세한도’만 있다.

 

▲사진=일본 관세청
▲사진=중국 관세청

 

그 중 중국은 5,000위안, 일본은 20만엔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홍콩의 경우 관광을 모토로 아예 외국인에게는 쇼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 면세한도가 600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면세 범위가 꽤 큰 편이다. 중국의 면세한도가 높은 이유는 자국민의 해외소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플랫폼 ‘알리페이’(Alipay)가 리서치 전문 기업 닐슨과 공동 발표한 ‘2017 중국인 관광객 해외 소비 및 지불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해외 현지에서 1인 평균 3,064달러를 지출했다. 이들 중국인은 한국을 방문해서 1인당 3,007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나와있다.  

일본은 관광객을 위해 소비세 8%가 면제되는 사후면세점이 활성화 됐다. 때문에 ‘택스 프리’(Tax Free) 중심의 면세 환경이 조성됐다. 택스 프리 면세점은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도 이를 벤치마크했다. 최근에는 기존 100만원 범위의 공제폭을 200만원으로 즉시 상향조치를 취한바 있다.  

일본은 발달된 사후면세점과 달리 한국의 시내면세점을 배워 도입한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내면세점 활성화는 중국이 훨씬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배워가 하이난 면세특구를 설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진=관세청 보도자료(2019.05.30)

 

구매한도만 올리고 정작 면세한도를 올리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구매한도가 높아져도 면세한도가 낮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시내면세점이 발달된 시장이기 때문에 구매한도를 유지하되 면세한도도 같이 늘려가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면세점 관계자들은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을 높이려면 면세한도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될 경우 해외에서 소비하는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면세점 업계가 해외 면세점과 경쟁에서 한발 앞설 수 있고, 브랜드와의 협상력에서도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중국 관광객과 다이고 위주로 운영되던 한국 면세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면세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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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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