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면세한도 이대로 좋은가 (2편)] 경쟁대상,중국과 일본의 면세 정책은?

중국,적극적인 면세정책 국내 소비 유도
하이난섬 경제특구 면세한도 3만위안
국영면세점 CDFG 앞 세워 동남아 면세시장 진출
일본, 세계1위의 면세한도
사후면세점을 근간으로 시내.공항 면세점 확대
2020도쿄올림픽 계기 관광객 유치에 총력
기사입력 : 2019-03-24 11:17:18 최종수정 : 2019-03-22 15: 55 박래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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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적극적인 면세정책으로 국내 소비 유도

 

중국의 면세 정책은 2012년 11월 실시된 ‘리다오면세(离岛免税)’ 정책으로 본격화 된다. 그 중심에 있는곳이 하이난섬이다. 제주도의 지정면세점과 유사한 제도로 중국 대륙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섬 경제특구에 자리잡은 면세점 방문 시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리다오 정책 도입 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하이난섬 면세점의 매출액은 약 440% 성장했다. 중국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면세정책이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픽: 최동원 기자

 

날로 증가하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소비액으로 인해 2015년 5월 29일 중국 ‘스야오빈’(史耀斌) 재정부 부장관은 국무원 관례회의에서 면세점 사업 관련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급증하는 중국인 해외여행객의 소비지출을 더많이 국내소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항·항만 및 입국장 면세점을 19곳 추가 증설하고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치품에 대한 적극적인 관세 및 소비세 인하 등 더욱 공격적인 정책도입을 선언했다. 

 

▲그래픽: 최동원 기자

 

◇ '19년 하이난섬 면세한도 3만위안으로 상향조정

 

중국여행연구원은 해외여행 중국인이 쇼핑에 가장 높은 지출을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반적인 해외구매 면세한도는 5천 위안(720달러)으로 우리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외소비 억제를 위해 자국내에 위치한 하이난 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2012년 최초로 8천 위안(1,150달러)이라는 공격적인 면세한도를 설정했다. 이후 하이난 면세한도는 16년 1만 6천 위안(2,300달러)으로 추가 상향조정돼 해외 여행객 대비 면세한도가 3배 이상이다. 19년에는 3만 위안(4,5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올렸다. 내수 면세혜택이 해외 5천 위안에 비해 6배로 조정된 상황이다.  

 

중국의 ‘국내 소비 활성화 진작책’은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해외 쇼핑금액 비중을 줄이기 위해 자국 면세점의 면세한도는 짧은 기간 수차례 대폭 증가시키고, 입국시 철저한 세관검사를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려는 강·온 전략을 펴고있다. 

 

지난해 국경절(10.1~5) 기간 동안에는 상하이 푸동 공항을 비롯 전국 주요공항에서 세관을 동원해 여행자 휴대품 불시단속에도 나선바 있다. 현지 언론과 관련업계는 이런 불시단속을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해외 쇼핑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경고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내·외부 단속과 함께 국영면세기업 CDFG를 앞세워 동남아 면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CDFG'는 중국 내 공항과 철도·국경면세점을 포함해 총 240개 이상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8위 면세사업자다. '중국국제여행사'(China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이하 CITS)를 모기업으로 중국 내 면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영 기업이다. 

 

2013년 7억 9,900만 유로(약 1조 261억 원)의 매출을 올린 'CDFG'는 2014년 10억 1,800만 유로(약 1조 3,077억 원)·2015년 11억 6,000만 유로(약 1조 4,901억 원)·2016년 12억 8,300만 유로(약 1조 6,481억 원)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뤘고 2017년에는 19억 9,400만 유로(약 2조 5,614억 원)으로 매출이 급상승했을뿐만 아니라 동남아 면세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  

 

이같은 중국의 전방위 면세정책은 우리 면세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도 국내면세점에서 중국관광객 비중은 총 매출액의 70%를 차지한 13조9천억 원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메르스·사드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계 전반이 발빠르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동의 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 최동원 기자

 

◇ 일본 내국인 면세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한편 일본의 면세한도는 20만 엔(1,780달러)이다. 금액만 놓고 단순비교해도 우리의 경우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오기 전 국내 면세점의 주요핵심 고객은 일본인 관광객이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와 합리적인 면세한도를 바탕으로 ‘루이비통’ 등 명품까지 판매가 가능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20만 엔의 면세한도 외에 특정품목인 술은 1병당 760㎖한도 3병까지 , 일반 담배는 2보루(20갑)까지 허용된다.일본은 관광을 바탕으로 소비세 8%가 면제되는 사후면세점이 전통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 지난 16년 5월 사후면세점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면세제도를 개편한 일본은 사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유턴으로 수혜를 받은 면세점보다 ‘택스 프리’(Tax Free) 중심으로 변화됐다.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보다 도전적인 관광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인망 처럼 전국 곳곳에 설치된 2만여개의 사후면세점을 기반으로 최근 도입된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의 확대 등 방일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면세정책은 유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일본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면세한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만성 적자 였던 관광수지가 사드 이후 몰려드는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 흑자 전환 되며 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올해 방일관광객 목표를 3천5백 만명으로 잡고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는 4천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해외여행 1순위 방문지가 일본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일본은 국내 면세점 업계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 면세 3국은 중국과 일본이다. 주변국들의 자국민에 대한 면세한도 변화가 국내 면세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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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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