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국감현장] 입국면세점보다 인도장이 더 합리적, 면세한도 상향 필요해

기재위 국감을 관통했던 주제는‘맞춤형 일자리’
김광림 의원, 면세점 보다 입국장인도장이면 해결 가능
날로 증가하는 여행수지 적자는 면세한도 상향으로 풀어야
심기준 의원, 기내면세점 관세청은 확인했고 기재부에 서면질의
제도개선으로 ‘특허수수료’ 부과하고 전문 업체 위탁운영 필요
기사입력 : 2018-10-28 00:35:17 최종수정 : 2018-10-28 18: 5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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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10월 25일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언대에 자리한 기관장들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29일 하루만 남은 상황에서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를 복기해봤다. 종합감사를 관통했던 주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었다. 하루 전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핵심쟁점으로 급부상 했던 것이다.

12시간 가까이 여·야 모두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공방을 벌였지만 한편에선 면세점 관련된 이슈도 제기됐다.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이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문제를 직접 질의한 것이 1건 있었고 시간이 모자라 직접질의 대신 서면질의 1건이 진행 됐음이 확인됐다.
 

▲사진=김선호 기자/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진행중인 김영문 관세청장(2018.10.25)

 

자유한국당 소속 김광림 의원이 오후 8시경 추가 보충 질의시간에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 두 가지에 대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에서 진행된 관세청 감사 과정에서 질의했던 입국장면세점 도입 문제를 살펴보자”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입국장면세점이 공항마다 차이는 있지만 도입할 면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 한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입국장인도장 설치로도 합리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지적 했다. 또 김 의원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 늘어나는 해외소비 증가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지만 의원 생각에는 입국장면세점 도입 보다 면세한도 상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국민들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보다 쇼핑 편의가 우선이라고 생각 한다”며 “여러 공항서 면적이 없다고 하는데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기보다는 인도장을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관세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되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번 답변과 동일하게 소관부처가 아니다 보니 해당 내용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만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의원은 재차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세제실에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다그쳤고 김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 확실히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김선호 기자/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진행중인 김동연 부총리겸 장관(2018.10.25)

한편 모자란 시간으로 인해 서면질의도 진행됐다. 여러 의원들의 서면 질의 중 면세점 관련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에서 진행된 관세청 상세 국감 현장에서 기내면세점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며 “5년간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에 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 부과를 통해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고, 항공사의 직접 운영에서 전문 위탁사업자 제도를 채용하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주문했었다.

당시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이 실질적으로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며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만 제도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여서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한바 있다. 심 의원은 “관세청장의 의견은 들은바 있어서 제도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및 실무부서의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직접 받아 보고자 서면질의를 했다”며 “기내면세점 제도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날 심 의원의 서면질의는 반드시 기내면세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월)에는 국회 기재위의 마지막 국감이 진행된다. 기획재정부가 포함된 국감이지만 한국은행등 금융과 조세관련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이슈는 25일로 종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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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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