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면세점 밀수사건 및 각종 부정비리' 처벌 결과 공개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적용
면세점 밀수적발 금액은 128억1,000만 원 달해
2003년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30억 상당의 양주 불법 유출
2016년 부산 신세계면세점 직원 125억 상당의 면세품 밀수입,'보따리상'과 함께 움직여
기사입력 : 2019-09-26 15:54:18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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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관세청의 자료를 받아 2000년 이후 면세품 밀수사건 및 각정 부정비리 적발 건수를 공개했다. 이번 면세점 밀수입 사건은 모두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를 적용했다. 

 

▲인포그래픽=육해영 기자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면세점 밀수적발 금액은 128억1,000만 원에 달했다. 그 중 2003년에만 주류 1억9,3000만 원, 시계 1,700만 원 신변잡화, 의류 및 작물류 1,000만 원으로 총 2억1,200만 원을 적발했다. 그 중 4건을 제외한 1건만 고발송치됐다. 당시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총 16회에 걸쳐 발렌타인 17년산 등 약 32억원 상당의 양주를 보세창고로 부터 불법 유출하여 판매책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시킨 사건이었다. 

 

2016년은 부산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밀수입한 면세품 125억원어치가 반영됐다. 검찰에 따르면 면세점 직원들은 단골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고를 통해 다시 한국으로 면세품을 가지고 들어와 면세가에 판매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 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챙겼고, 다이고들은 수수료를 챙겼다. 


다이고들이 밀수 통과 지역으로 자주 이용하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도 단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특히 담배는 담배값 인상으로 시세차익이 커 다이고들이 자주 밀반입하는 물품이다. 현재 담배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에 대해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액상형 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액상형 담배 판매율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된 과세형평성 때문으로 파악된다.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액상형 전자담배(0.7ml기준)의 제세부담금은 궐련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더 낮다. 정부는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담배 세율이 올라가면 다이고들의 밀수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면세점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 밀반입 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음달 2일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이루어질 면세점 갱신 심의 중 ‘임원진의 비리 및 부정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신라면세점 특허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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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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