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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징벌적 손해배상’ 공동 학술대회 개최
김재영 2021.04.23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3일 “(사)한국재산법학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를 4월 24일(토)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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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 부산항 수출입 통관감시 현장점검
김재영 2021.04.22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2일(목) “임재현 관세청장이 부산세관과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 물류 현장과 항만 감시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며 “우리나라 항만물류 중심지인 부산항의 수출입 통관감시 업무 수행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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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교묘히 피하는 샤넬코리아, 노동조합 고용부에 진정서 제출
김재영 2021.04.19
다가오는 5월 1일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을 대표해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샤넬코리아지부(지부장 김소연)는 1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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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免, 동화면세점 소송 2심 패소
김재영 2021.04.06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간 2심에서 1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358,200주를 약 600억 원에 매입하고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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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 시행세칙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발표
김재영 2021.04.01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3월 15일 ‘온라인거래에 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온라인 감독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온라인 감독법은 19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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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명품 와인 ‘보테가’(Bottega) 골드·로즈 골드 상표침해 소송 승리
김재영 2021.03.20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을 대표하는 ‘보테가’ (Bottega)는 한국시간 3월 19일 “베니스 항소법원이 보데타 ‘골드’(Gold)와 ‘로즈 골드’(Rose Gold)에 대한 상표침해 소송에 대해 보테가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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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깎아주지만 ‘제3자 반송’ 매출액은 포함
김재영 2021.03.08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코로나로 힘든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주기로 발표했지만 2020년 ‘제3자 반송’ 실적은 관련 법상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
신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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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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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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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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