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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지역 특허, 7월 말 공고 게시…“최종 사업자는 내년 초 결정”
육해영 2020.07.28
관세청이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서울·제주 지역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에 따라 7월 말 특허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운영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공고를 이달 안에 낼 예정이며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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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원 확대해라”vs“환원 의무 없어“…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허용 잡음
육해영 2020.07.17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취지로 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조건부로 허용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은면세점이 영업 이익을 지역 환원과 함께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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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도운영위 결과 따라 이달 중 서울·제주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 예정”
육해영 2020.07.15
지난 10일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서울·제주 지역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면서 빠르면 이달 중 특허 신청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운영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특허 신청 공고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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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에도 서울·제주시내 신규 특허 발급…“면세시장,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육해영 2020.07.13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제주도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곳씩 허용했다. 기재부는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과 잠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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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도운영위, 10일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김재영 2020.07.10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1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제도운영위원회는 “2020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 1개, 제주 조건부 1개로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2019년 신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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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납보위 민간위원 17명 구성…“납세자 정당한 권리 보호하겠다”
최동원 2020.07.08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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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면세점 신규 특허 6월 말이면 결정, 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예정대로 개최”
육해영 2020.06.17
6월 말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예정대로 이번달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6월 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늦어져도 6월 마지막 날인 30일에서 하루 이틀 차이날 것이다”고 말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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