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N 신년대담] 윤이근 서울세관장 인터뷰 2편

기사입력 : 2019-01-31 17:24:09 최종수정 : 2019-01-31 19: 40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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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김재영 기자 / 촬영·편집=김일균 기자


DFN은 2019년 1월 30일 서울본부세관 제2회의실에서 윤이근 서울세관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세관장은 2019년 현안인 ‘특허 갱신’, ‘보따리상’, ‘송객수수료’ 등에 대해 밝혔다.

DFN: 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최초의 특허 갱신 준비 상황은?

      특허 갱신 절차 현재 관세청서 준비 중

      관할세관 확인 후 ‘특허심사위원회’서 심사

      세부 기준 따라 갱신절차 차질 없게 준비 중

      특허갱신 대상 사전 안내

      특허 취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등 사전 검토

DFN: 서울세관 관할 면세점 중 특허 갱신 면세점이 있는지?

      신라호텔면세점 서울점 특허 올해 7월 13일로 만료

      특허 갱신제도 개정 이후, 최초 갱신 대상

      특허갱신절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DFN: 면세점들이 공약한 사회환원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관장은 사업계획서 이행사항 점검해야

      사회환원은 세부 5항목 중 하나

      세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매 반기 1회(연 2회) 이행수준 점검

      사회환원은 특허기간 내(5년내) 달성 목표

      매 반기별 이행수준 꼼꼼히 점검해와

      당초 제시 목표 달성되도록 관리 중

DFN: 한걸음 더 들어가 구체적인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특허 취득한 後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특허 취득 이후 이행 점검 꼭 필요한 사항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 → 연도별 목표 구분 제시

      비 계량화 부분 → 세부적 활동 기술토록 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 중

      이행실적은 특허갱신·신규특허 취득시 평가에 활용 예정

DFN: ‘보따리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은?

      대리구매 후 인터넷판매 등으로 시세차익 얻어

      단체관광객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40% 수준

      단체 관광객 매출 중 대부분 보따리상 추정

      문제는 ‘대리구매’와 ‘국내반입 유통’등

      항공권 빈번 취소자 선별 후 면세품 현장인도 제한

      면세품 집하창고 등 점검으로 불법 국내반입 차단

      면세사업자의 자발적 법규준수토록 협업 강화

DFN: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는?

      면세점간 “손님모시기”유치 경쟁 때문

      송객수수료가 면세점 매출 상당 부분 차지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출은 문제 있어

      매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

      과도한 송객수수료도 원인의 하나로 지목

      세무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하고 있어

      면세점 경영 악화, 이익의 해외 유출 등

      면세, 관광등 관련시장 위축,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자율적 관리 유도 및 관련 기관과 신중히 검토

DFN: 보따리상, 송객수수료 문제를 효과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면세국산품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량구매 제한 때문

      “우리 면세시장을 어떻게 보고, 관리할 건가?”

      현 면세시장 정책으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

      면세시장을 우리상품의 또 다른 수출창구로 봐야

      면세품 대량구매 허용 필요

      구매물품의 해외 직반출 위한 합법적 절차와 시설 제공해야

      입국없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면세품 역직구 허용

      대리구매, 국내 불법반입, 송객수수료 문제 크게 해소

      국산품 판매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

      면세시장을 수출창구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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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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