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특허갱신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해야

관세법 시행규칙, 면세점 특허갱신 필요서류 등 조항 신설
고용창출, 상생협력에 대한 업체 자체 평가 보고서 필요
자체보고서 제출로 객관적 평가에 대한 기준 모호 비판
국산 중소·중견기업제품 팔면 매출과 상관없이 특허수수료 0.01%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 규정과 면세 및 구매한도 정리
기사입력 : 2019-03-13 14:27:22 최종수정 : 2019-03-13 15: 0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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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면세점 특허갱신 및 입국장 면세점 세부 운영 지침을 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최종 반영할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담당자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법제처와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사항 중 ‘면세점’ 관련 내용은 면세한도, 특허수수료 경감, 특허갱신에 따른 제출서류, 입국장 면세점 상세 규정 등 총 4 항목이 반영된다.
 

▲  출처=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2019.2.18)  

 

우선 주목할 부분은 특허 갱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된다. 신설 규정은 제68조의 3, 3항과 4항으로 특허를 갱신할 기업은 최초 특허 획득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상의 고용창출, 중소·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특허를 갱신한 이후의 사업계획서도 별도로 내야 한다.

당장 올해 특허를 갱신해야 할 대기업 면세점은 신라면세점 서울점(2019.7.13.), 롯데면세점 부산점(2019.9.23.), 신라면세점 신제주점(2019.10.24.)이다.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최초 특허 획득 당시 사업계획서상에 고용창출, 상생협력과 관련된 상세한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갱신 심사에 제출해야 한다.

작년 국회에서 법안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던 시점부터 면세업계에서는 19년 특허 갱신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로비가 활발하게 전개 됐다. 이들 기업은 주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는 상황이라면 갱신심사에 관한 내용을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가 핵심이었다.

한편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2월 1일 공개한 갱신평가 기준에서 총점 1,000점 중 ‘상생협력’에 500점을 배점해 비중 있게 다룬다고 밝힌바 있다. 최초 특허 획득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상생협력’ 부문은 평가점수가 200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5년 후 특허 갱신 과정에서 평가할 때는 배점을 2.5배로 대폭 높이고 자세히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허갱신을 단순히 업체가 자체 평가한 보고서와 정기 재고조사 과정에서 서류로 신고한 이행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업체 스스로 자체 평가한 보고서와 서류로 제출한 이행실적 내용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객관화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출처=기재부 세법개정안 후속조치(2019.2.13)


시행규칙에는 대기업 면세점에서 국산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할 경우 특허수수료를 0.01%로 경감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2017년과 2018년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많은 경우 전년 대비 수십 배가 증가하는 등 과다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절충안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법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대기업 면세점이 국산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판매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총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0.01%로 일률적으로 감액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관세청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면세점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수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도 정책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한 상황이다.

한편 면세업계는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으로 면세한도의 증액을 바랬지만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개정될 법에서도 내국인 면세한도는 600$(US)까지다. 구매한도 역시 내국인은 3,000$로 동일하다 면세적용 한도는 동일하며 내국인의 구매한도 역시 3천 달러로 변화가 없다.

 

▲ 출처=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0호, 2019.2.12)

국내 면세점 업계는 내국인의 출국이 대폭 증가함에도 면세점 매출액에서 내국인의 비중이 늘지 않는 이유를 면세한도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 지시하며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에 증가하는 여행객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역시 이를 입증한다. 2018년 7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KERI)은 “17년 해외 출국한 내국인이 2,649만 6천명이 넘었고, 해외여행 수지 적자가 10년 84억 4천만 달러에서 17년 172억 달러로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면세한도와 같이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9.1.1.)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0호, 2019.2.12.)에 뒤이어 시행규칙까지 입법 반영되면 면세점 특허갱신 및 입국장 면세점 등 제반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후속조치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도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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