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국산’ 보호...“원산지 세탁 단속 강화”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 지난해 1,596억원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 위험관리 강화 나서
관세청, 부서 간 합동 기획조사 실시 및 공조
기사입력 : 2018-10-30 13:20:37 최종수정 : 2018-10-30 13: 39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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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화물이 쌓여 있는 콘테이너 

 

관세청이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한다.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규모가 2015년 206억원, 20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으로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의심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 상향,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 입회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계획이다.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해 막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고위험 업체 및 품목을 선별하여 부서 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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