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면세점협회 제공, 2023.08.29.

국내 면세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에 관해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 소속)실이 국회에서 8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는 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회장 유신열)가 주관하며 관세청과 기재부, 그리고 문체부등 유관부처가 참여해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아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등 해외 관광여건이 점차 회복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면세시장의 재도약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제점을 노출했던 국내 면세산업의 취약한 매출 구조에 따른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와 현행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로 인해 대외충격 시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19 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도 면세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진선미 의원의 환영사와 유신열 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주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조춘한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총 2개 주제 발표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학교)를 좌장으로, 김정욱 소장(한국개발연구원), 김재호 교수(인하공업전문대학교), 김영민 과장(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김우철 과장(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홍지원 과장(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이 패널로 참여하여 정부 및 학계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관한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은 “현재 우리 면세산업은 해외 관광 여건 개선에 따른 회복 기대와글로벌 경쟁 가속화에 따른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 면세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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