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제공, 2022.12.15.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면세사업자(민간)와 국회, 정부 유관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의회 참석자들과 함께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및 향후 추진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문체부,국토부,공정위,국세청 등 정부 기관 담당자들과 인천공항 및 한국공항공사 담당자, 그리고 국회 기재위 수석 전문위원과 면세업체를 대표해서 한국면세점협회 김태호 협회장, 대기업 면세점을 대표해서 롯데면세점 김주남 상무, 중기면세점을 대표해서 대구그랜드면세점 조성민 대표가 첨석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던 국내 면세산업이 코로나 위기로 대단히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관광수요 회복은 더디고 글로벌 경기부진 역시 동시에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렇지만 면세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관광인프라로 일자리와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가 경제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산업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했지만 위기속에서 심화된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외여행 수요가 정상화 된다고 해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후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총 15대 과제의 진척 정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후 진행된 비공개 논의과정을 통해 국민편의를 위해 도입하려고 했던 ‘입국장 인도장’ 문제와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됐다고 전했다.

입국장 인도장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선 도입이 필요하지만 일부에서 입국장 혼잡도가 증가하는 문제와 제도 도입으로 인한 중기면세점이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우려도 있다며 참가자들이 해외 입국장 인도장 도입사례 검토 등을 통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관세청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윤 청장이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던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문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송객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의 국내 면세산업 총 매출 대비 송객수수료의 비중은 1조3천억 원으로 5%에 불과 했지만 21년 3조9천억 원으로 22%를 차지하는 등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 사진=관세청 제공, 2022.12.15.

윤 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문제는 면세점간 출혈경쟁을 유발하여 면세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면세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 업계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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