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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국계 거대 면세점 우회진출 꼼꼼히 따져봐야...'
김재영 기자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20일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및 갱신안에 대한 발표과정에서 외국계 기업의 우회진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KDI 김종욱 규제연구센터장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돌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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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감현장] 입국면세점보다 인도장이 더 합리적, 면세한도 상향 필요해
김재영 기자 2018.10.28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29일 하루만 남은 상황에서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를 복기해봤다. 종합감사를 관통했던 주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었다. 하루 전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된 ‘혁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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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⑤] 면세점 “인원은 줄고 매장은 늘고”...열악한 노동 현장
김선호 2018.10.26
면세점 노동 현장은 열악하다. 면세점은 늘어나는 데 비해 판촉사원이 부족해 직원들이 과도한노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는 역행하고 있다.면세점은 매출 확대에만 신경쓸 뿐 판촉직원 증원에는 ‘나 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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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④] 서울 시내면세점 수 2배 이상 증가...노동자는 혹사
김선호 2018.10.25
국내 면세점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판촉직원 고용 증가는 미미하다. 2016년 대비 2017년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은 14조 4,684억원으로 17.8%성장, 그에 비해 판촉직원은 1.9% 늘었다. 판촉직원 1인당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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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③] 면세점 ‘특허심사’의 ‘허점’...고용창출 항목은 ‘공란’
김선호 2018.10.24
면세점 사업자가 특허획득을 위해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고용창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곳이 발견돼 심사가 ‘속 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여부를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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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②] 면세점 특허공약 고용창출은, "뻥~"
김선호 2018.10.23
전국 면세점 총직원 중 약 88%가 ‘비소속’(파견·협력업체) 직원이다. 관세청이 2015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하며 기대했던 4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허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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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①] 면세점 판매직이 ‘면세품 밀수입’..."교육강화로 방안 마련필요"
김선호 2018.10.22
면세점 직원들의 면세품 취급에 대한 법규 위반과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2007~2018.06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현황’을 보면 2009년 1월 ‘판촉직원이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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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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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