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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재판 4년 만에 끝이 보여
김재영 기자 2024.05.21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신흥호 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316호 법정에서 국내 면세점 명품시계 밀수 사건(2020고단5501)에 대한 20번째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OO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 의해 주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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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외국인 포함된 면세 양주·담배 밀수 일당 적발
김재영 기자 2024.04.01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1일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천만 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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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김재영 기자 2023.12.22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2일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이승필 과장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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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김재영 기자 2023.12.20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 및 주소·체납액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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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망 운영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되나?
김재영 기자 2023.11.15
국회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는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의안번호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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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 단속 인력만 2.37배 늘어
김재영 기자 2023.07.10
마약수사에 진심인 관세청이 지난 2021년까지 총 35명 수준이던 마약 단속 인력을 2022년 82명, 2023년 83명으로 대폭 증원 했음에도 실적은 아직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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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입대금 가장해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자금 빼돌린 수입업체 대표 적발
김재영 기자 2023.07.06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6일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A사 대표이사 K씨(남, 5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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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1월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41,087㎡(오일탱크14기)를‘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부산 종합보세구역에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처럼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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