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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 ‘투명’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 잡아
김재영 기자 2018.06.22
관세청(청장 김영문) 특허심사가 근본부터 달라졌다. 핵심 키워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제도개선TF의 권고 결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김 청장은 심사과정 전반을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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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세청 특허심사, ‘투명과 공정' 에 최선
김재영 기자 2018.06.20
22일 진행될 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 심사가 ‘투명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발을 담당 부서가 아닌 외부인 입회하에 감사관실에서 선정하는 등 공을 많이 들이는 모양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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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22일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심사 DF1 DF5 각각 심사
김재영 기자 2018.06.18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22일 개최 되는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심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관세청 대변인실은 15일 “특허심사에 참여할 심사위원을 조만간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발된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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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T1 면세점 특허심사 ‘22일’ 확정
김재영 기자 2018.06.15
출처=관세청 제공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22일 개최된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5 영역의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이 22일 이뤄진다. 관세청은 공문을 통해 오는 6월 22일 특허심사위윈회를 개최해 오후 1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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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라, 인천공항세관에 특허심사 서류 제출
김재영 기자 2018.06.05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점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오늘(5일) 인천공항세관 감시과에 특허심사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일 인천공항은 T1 DF1(향수·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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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면세점 복수사업자 선발, 공정성 의혹 불거져
김재영 기자 2018.06.01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면세점 복수사업자 발표 소식에 업계에선 곧바로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평가 방식은 총점 100점 만점에 사업계획서 60점과 입찰금액 40점을 합해 DF1과 DF5 입찰에 참여한 4개 기업(롯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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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T1 특허신청기간 연장
김선호 2018.05.31
사진=관세청 제공 / 로고 관세청이 지난 28일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 DF5)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인천공항의 경쟁PT가 28일에 진행될 것으로 계획했으나 일정이 연기돼 30일에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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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