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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김재영 기자 2023.12.20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 및 주소·체납액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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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망 운영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되나?
김재영 기자 2023.11.15
국회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는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법안(의안번호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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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수수료’, 관세법 개정으로 잡는다
김재영 기자 2023.11.07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관세법을 개정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5251)이 지난 11월 1일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진 의원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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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방안 국회서 공청회 개최
김재영 기자 2023.08.29
국내 면세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에 관해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 소속)실이 국회에서 8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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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가여행객, 8월 1일부터 한 달간 휴대품 통관 집중단속
김재영 기자 2023.08.01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번째 휴가 시즌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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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서 관세납부 모바일로 가능
김재영 기자 2023.07.27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는 8월 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상 신고가 필요없는 면세한도는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포함해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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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특허 갱신 5년 연장
김재영 기자 2023.07.19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 이하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3년 제6회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특허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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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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