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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美 관세정책 대응 위한 ‘특별대응본부’출범
김재영 기자 2025.03.28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출범한다”고 밝혔다.관세청 특별대응부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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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임대료 부담 때문에 이대로 가면 또 철수할 수 있어
김재영 기자 2025.03.11
공항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놓고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가 개최됐다. “항공·관광 산업의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 : K-면세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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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검찰 항고로 다시 법정으로
김재영 기자 2025.03.06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5년 만에 이뤄진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거나 법리오해가 있다며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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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2병 병수 제한 올해 3월 이후 푼다
김재영 기자 2025.02.26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25일 발표하면서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주류 반입 병수를 2병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재 각 면세점의 특허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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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JDC면세점 구매 횟수 늘리고 품목도 자율화?
김재영 기자 2025.02.21
JDC(양영철 이사장, 제주국제도시자유개발센터) 면세점이 지난해 말부터 국회를 통해 JDC면세점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실에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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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5년 만에 이길한 전 HDC 대표 법정구속
김재영 기자 2025.02.11
지난 2016년 HDC 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직 중 회사 임직원들에게 명품 시계를 대리구매하게 하고 이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일명 ‘면세점 명품시계 밀반입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재판부가 2월 11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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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 손본다
김재영 기자 2025.02.07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7일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공청회는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과장 김진선) 주도로 한국면세점협회와 국내 5개 대기업 면세점(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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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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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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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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