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출범식, 2025.03.28.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특별대응부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세워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관세 압박을 펼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4월 2일 차등 관세조치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출범 배경 설명이다. 대응본부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된다.

 

▲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출범식, 2025.03.28.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은 우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인 ‘태양광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단속할 예정이다.

위험점검단(점검단)은 국내 산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단(지원단)은 이미 지난 2월 11일부터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어 온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확대하고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왔던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한다. 특히 ‘지원단’은 4월 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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