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검찰 항고로 다시 법정으로

기사입력 : 2025-03-06 16:49:33 최종수정 : 2025-03-06 16: 52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5년 만에 이뤄진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거나 법리오해가 있다며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7,257만 원을 추징 받고 법정 구속된 전 HDC 면세점 대표 이길한 씨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특허를 받아 보세판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점의 대표로 건전한 보세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남용해 외국인 명의로 대리 구매하게 하여 밀수하고도 밀수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점 등에 비해 1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 전현직 HDC 면세점 직원 A, B, C, D와 대량구매업체 관계자 E, F 씨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서 징역형과 추징금 등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부당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은 검사측의 항고와 피고인 측의 항고로 인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인사·동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