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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서 시설권자 점수 “축소 반영”...공항 측 반발
김선호 2018.12.20
관세청·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김정우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출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설관리권자 평가 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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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김일균 2018.11.29
유 모씨는 유럽산 십자수 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돼 약 2억 원의 관세를 추징 당하게 됐다. 그러나 체납 직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친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을 해 처분을 회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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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전자담배‘기기’ 영업요율 대폭 낮아져
김선호 2018.04.24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기기의 영업요율 임대료가 대폭 낮아진다.인천공항공사는 5월부터 ‘전자담배기기’의 품목별 영업요율을 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영업요율’은 면세사업자가 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체계 중 하나다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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