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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검찰 항고로 다시 법정으로
김재영 2025.03.06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5년 만에 이뤄진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거나 법리오해가 있다며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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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류, 되팔다 걸리면 최대 수백% 세금 폭탄 주의
김재영 2022.03.24
해외직구한 식품류를 오픈마켓에서 재판매 하거나 본인이 운영중인 디저트 카페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판매 할 경우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서울세관(세관장 성태곤) 관계자는 “최근 비건(Vegan)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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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재판, 세 번째 재판부 변경 후 10일 열려
김재영 2022.03.11
면세점 전 대표의 명품시계 밀수재판이 2020년 8월 20일 개시된 후 1년이 넘어 지리한 증인심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3월 10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에서 오후 2시부터 9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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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해외직구 재판매 집중단속, 241억 원 어치 적발
김재영 2021.12.17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며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대량으로 온라인으로 재판매 하거나 물품 금액을 낮게 기재해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7일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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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실시
김재영 2021.06.22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2일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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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VS 에스엠면세점 법정다툼 장외로 커지나
김재영 2021.04.28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이하 인천공항)와 에스엠면세점의 임대료 지급 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하더니 급기야 언론을 통한 시시비비를 주장하는 단계로 비화되고 있다. 인천공항은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에스엠면세점은 ‘중견기업’이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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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免, 동화면세점 소송 2심 패소
김재영 2021.04.06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간 2심에서 1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358,200주를 약 600억 원에 매입하고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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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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