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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실시
김재영 2021.06.22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2일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해외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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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인도장 올해 7월 1일 이후 적용, 각계 의견 첨예하게 대립
육해영 2020.01.06
해외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후 여행을 편하게 즐기고 귀국 시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인도장이 빠르면 올해 7월 1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을 비롯 어느 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이 설치될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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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대기업 우회 진출 막아
김효원 2019.06.18
정부가 면세점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14일관세법 시행령개정을 예고했다.중소‧중견기업이 받는 관세 특례를 대기업이 받아 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계 자본 및 대기업의 우회 진출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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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운영’에 관한 고시 공개
김재영 2019.04.07
관세청이 지난 4월 5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7, 이하 운영에 관한 고시)와 ‘보세판매장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8호, 이하 특허에 관한 고시)를 구분해 입법예고했다. 자세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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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면세점 특허 갱신 맞아 ‘롯데’·‘신라’ 사회공헌 열 올려
김재영 2019.03.29
시내면세점 특허 연장 법안이 통과된 후 특허갱신이 필요한 ‘롯데’와 ‘신라’가 사회공헌 사업에 갑자기 열을 올리고 있다. 감을 잡기 어려웠던 특허 갱신에 대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갱신을 장담하던 면세점들의 분위기가 변화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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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특허갱신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해야
김재영 2019.03.13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면세점 특허갱신 및 입국장 면세점 세부 운영지침 규정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담당자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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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 소급적용 법안발의 ‘특혜논란’ 일파만파
김재영 2019.03.12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지난 3월 6일 “공항·항만 면세점(이하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999)을 발의했다. 출국장면세점 특허기간을 소급적용하자는 법안에 대해 면세업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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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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