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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발표
김재영 2026.02.26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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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 로더, 중국서 ‘대량판매’ 의존도 숨겨 주주에게 소송
김재영 2025.04.02
로이터 조나단 스템펠 기자는 4월 2일 “에스티 로더가 중국에서 불법적인 회색 시장 판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사실을 주주들에게 숨겼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 했다. 이 보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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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VS 에스엠면세점 법정다툼 장외로 커지나
김재영 2021.04.28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이하 인천공항)와 에스엠면세점의 임대료 지급 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하더니 급기야 언론을 통한 시시비비를 주장하는 단계로 비화되고 있다. 인천공항은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에스엠면세점은 ‘중견기업’이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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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免, 동화면세점 소송 2심 패소
김재영 2021.04.06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간 2심에서 1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358,200주를 약 600억 원에 매입하고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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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천공항 인도장 법정소송, 면세협회 소송 취하로 갈등 봉합
김재영 2019.04.24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영업료(임대료) 관련 법적 분쟁이 한국면세점협회(이하 면세협회)의 소송취하로 갈등에서 타협 국면으로 돌아섰다. 양측 모두 소송결과 어느 한편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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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면세점’ 법정 공방 2심까지...공항vs시티 서로 항소해 맞불
김선호 2018.12.12
한국공항공사와 시티면세점(청주공항점)이 매장 철수 건으로 항소심에서 맞붙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의 임대료 체납액이 약 20억원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절반으로 임대료를 감액, 계약해지도 무효라는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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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 롯데 겨냥 ‘괌 법원에 이의제기’
김선호 2018.02.20
출처=롯데면세점 홈페이지 / 롯데면세점 괌공항점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 2일 괌 법원은 DFS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괌 법원은 공공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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