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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특허갱신제도 운영과정 점검 기본틀 발표
김재영 2018.12.20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20일 9시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 및 발표는 KDI 규제연구센터 김정욱 센터장이 맡았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10월 관세청에서 면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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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1개라도 특허취소 시 '모든 운영권 박탈' 개정...기재위 법안상정
김선호 2018.11.14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개최돼 면세점 관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 중소·중견 10→15년으로 연장, 갱신심사 도입,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 안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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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4일 10시 개최 “여·야 합의”
김선호 2018.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 안에 대한 법안상정이 이날 이뤄질 계획이다. 향후 상정된 법안은 기획재정위윈회 조세소위에서 긴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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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5→10년, ‘면세점 제도개선’ 9일 국회 ‘법안상정’
김선호 김재영 2018.1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9일(금)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및 법안을 상정한다. 추가로 12일(월)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정 법안 중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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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 TF, “관세법 체계 정비” 권고 등
김선호 2018.10.29
관세행정 혁신 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1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 권고했다. 혁신 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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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180도 방향 전환
김재영 2018.10.29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하 TF)가 29일 12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과 관련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했다며 ‘소통’·‘공개’·‘협치’를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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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_국회포럼③]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방향에 열띤 토론
김일균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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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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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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