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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2병 병수 제한 올해 3월 이후 푼다
김재영 2025.02.26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25일 발표하면서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주류 반입 병수를 2병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재 각 면세점의 특허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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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깎아주지만 ‘제3자 반송’ 매출액은 포함
김재영 2021.03.08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코로나로 힘든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주기로 발표했지만 2020년 ‘제3자 반송’ 실적은 관련 법상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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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세청,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부호 필수 기재해야
김일균 2019.05.28
관세청(김영문 청장)은 오는 6월 3일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통관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를 위해 ‘목록통관’을 사용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겨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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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운영’에 관한 고시 공개
김재영 2019.04.07
관세청이 지난 4월 5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7, 이하 운영에 관한 고시)와 ‘보세판매장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8호, 이하 특허에 관한 고시)를 구분해 입법예고했다. 자세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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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면세점 특허 갱신 맞아 ‘롯데’·‘신라’ 사회공헌 열 올려
김재영 2019.03.29
시내면세점 특허 연장 법안이 통과된 후 특허갱신이 필요한 ‘롯데’와 ‘신라’가 사회공헌 사업에 갑자기 열을 올리고 있다. 감을 잡기 어려웠던 특허 갱신에 대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갱신을 장담하던 면세점들의 분위기가 변화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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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특허갱신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해야
김재영 2019.03.13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면세점 특허갱신 및 입국장 면세점 세부 운영지침 규정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담당자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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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해공항 사업자 선정 합리적 결정 필요해...
김재영 2018.11.04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정상 궤도를 밟아 가고 있다. 지난 9월 17일 김해세관(세관장 조규찬)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대표 허균, 이하 듀프리)가 신청한 출국장 면세점 갱신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기존 사업자 ...
  • 인사·동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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