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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운영’에 관한 고시 공개
김재영 2019.04.07
관세청이 지난 4월 5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7, 이하 운영에 관한 고시)와 ‘보세판매장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38호, 이하 특허에 관한 고시)를 구분해 입법예고했다. 자세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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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형평성’ VS ‘독과점 고착화’, 공항면세점 특허연장 간담회
김재영 2019.03.22
기획재정부가 22일 오전 10시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8999)에 대한 면세업계 의견수렴 비공개 간담회를 서울 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부측 에서는 기획재정부 이호동 관세정책관과 진승하 관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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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라·롯데면세점 3곳 특허 갱신 사실상 시작돼
김재영 2019.03.06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지난 1월 특허갱신서류를 서울세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특허갱신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 6에 따라 특허가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해당 면세점에 갱신절차를 통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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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송객수수료 解法, “면세산업 국산품 수출통로”로 인식해야
김재영 2019.03.04
2018년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17년 대비 14.8% 증가한 1조 3,181억에 달한다고 추경호·심기준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30일 밝혔다. 이중 대기업 면세점의 송객수수료 비중은 96.9%인 1조 2,767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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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기업 면세점, 중소기업 국산품 팔면 특허수수료 대폭 경감
김재영 2019.03.01
지난 13일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내용이 발표됐다. 해당 법령상 면세점 관련 시행규칙에는 18년 9월 27일 발표된 ‘입국장 면세점’ 내용과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국산품을 판매할 경우 특허수수료를 대폭 경감해 준다는 항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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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영문 관세청장, 대기업 면세점 대표들과 간담회
김일균 2019.02.20
김영문 관세청장이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대기업 면세점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5일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청장은 대기업 면세점 대표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운영 상의 애로사항 등 업계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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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기업 면세점 5→10년 연장, 관세법 시행령 2월 12일자 시행
김재영 2019.02.12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10년으로 갱신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관세법 시행령이 2월 12일자로 일부개정 됐다.대기업 면세점의 영업기간이 1회 갱신으로 10년 영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먼저갱신은 특허 갱신 신청 시 특허심사위원회 ...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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