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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면세점 신규 특허 6월 말이면 결정, 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예정대로 개최”
육해영 2020.06.17
6월 말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예정대로 이번달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6월 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늦어져도 6월 마지막 날인 30일에서 하루 이틀 차이날 것이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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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서울세관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면세점 현장 시찰
김재영 2020.05.25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이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현장을 방문했다. 이 세관장은 서울에 있는 유일한 중견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패션·악세사리 매장과 화장품 매장등을 둘러보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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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도운영위원회 6월 말로 연기
육해영 2020.05.22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했던 제도운영위원회가 운영된지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6월 말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5월은 힘들 것 같고 6월 중순 혹은 6월 말에 제도운영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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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대기업·중견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합의 실패
육해영 2020.04.08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과 대기업·중견면세점 간의 임대료 감면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렬의 이유는 인천공항과 각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간 계약조건의 적용에 따른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공항은 인천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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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도 면세점 20% 인하, 대기업 면세점 “숨통 트인다”
육해영 2020.04.01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1일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최대 6개월) 20% 감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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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 3개월 유예…“면세업계만 외면”
육해영 2020.03.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18일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의 임대료가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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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장관회의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기”
육해영 2020.02.1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납부기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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