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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롯데면세점 행보 ‘주목’
육해영 2019.10.18
국정농단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에 대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같은 혐의로 법원에 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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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인 1,000명 현장인도 제한...보따리상 '빨간불' 켜지나
육해영 2019.10.02
관세청이 면세품 불법유통의 뿌리인 다이고 1,000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품 불법유통 다이고 1,000명 우범여행자 지정’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993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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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 받아
최동원 2019.09.27
최근 10년간 관세청 퇴직자 138명 중 65명이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퇴직공직자가 대거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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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면세점 밀수사건 및 각종 부정비리' 처벌 결과 공개
육해영 2019.09.26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관세청의 자료를 받아 2000년 이후 면세품 밀수사건 및 각정 부정비리 적발 건수를 공개했다. 이번 면세점 밀수입 사건은 모두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를 적용했다.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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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대법원 판결 심사,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영향 미치나
육해영 2019.09.11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및 부정청탁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인 신 회장 또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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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면세품 구매자정보, 사람 대신 ‘전자 장비’로 입력하도록 법안 발의
김재영 2019.07.31
30일,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면세품 구매자 정보 입력 방식을 ‘사람’에서 ‘전자 장비’로 바꾼다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면세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영인이 구매자의 여권번호와 이름, 항공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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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부터 면세점 물품 교환·환불시 관세도 환급받는다
육해영 2019.07.29
2021년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교환·환불 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만 입찰 신청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 법·제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 특허경쟁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 갱신 허용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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