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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슈 ③]관세청, ‘면세품 역직구’ “관련 유통업계 피해 우려” 난색
육해영 2020.10.28
관세청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 직접 면세품을 판매하는 ‘면세품 역직구’ 도입을 두고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22일국정감사를 위한 기재위 의원들의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미입국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판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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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및 ‘제3자반송’ 연장
김재영 2020.10.27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운영이 종료되는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기간을 별도 지침 시달 전까지 연장한다”며 “제3자반송은 연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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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슈 ②] 기재부,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없어” 난항 예고
육해영 2020.10.23
코로나19 여파로 생존 위기에 몰린국내 면세업계가면세점특허수수료 감면을 정부에 간절하게 호소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모두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사실상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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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슈 ①] 관세청, “재고 면세품 내수통관·제3자반송 기간 연장 적극 검토”
육해영 2020.10.22
관세청이 22일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면세점 재고의 수입통관, 제3자 반송 허용 연장 여부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료를 코앞에 둔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및 제3자반송 기간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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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합감사] 관세청, ‘관광비행’ 상품 면세 쇼핑 허용 “긍정적 검토” 종합감사 주목
육해영 2020.10.21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 14일 각 여야 의원들이 ‘무목적 비행 면세 쇼핑 허용’,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면세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촉구하면서 이후 열릴 종합감사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노석환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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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재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결정된 바 없어” 사실 바로잡아
육해영 2020.10.20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지난 19일“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이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해명에 나섰다. 다만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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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免 협력업체도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관세청 늑장대응
육해영 2020.10.19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됐던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구체적인 ‘회사별 근무 명단’만 있었으면 지난 4월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명단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점 관리 ...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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