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 14일 각 여야 의원들이 ‘무목적 비행 면세 쇼핑 허용’,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면세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촉구하면서 이후 열릴 종합감사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려움을 표했던 무목적 비행 면세 쇼핑 허용의 경우 서면 답변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관세청이 서면 답변을 통해 항공사와 면세 업계 지원을 위한 무목적 비행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추후 관세청이 무목적 비행 여객 면세 쇼핑 허가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실 강지은 비서관은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기존에 준비했던 것을 기반으로 관세청의 답변을 재확인하고 청장의 관심과 노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장에서 "특정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일정한 경로를 비행하고 돌아오는 관광 비행 상품이 대만과 호주,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국내에도 무목적 비행 면세 쇼핑이 조속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관세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광 비행상품의 면세 쇼핑 허용을 두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표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사진=장혜영 정의당 의원(2020.10.14)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된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면세점 실직자 중 협력 업체 비율이 96.6%인 반면 이들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9일 항공지상조업에 등록된 협력업체 노동자는 국토교통부가 ‘회사별 근무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면세점 관리 부처인 관세청이 고용절벽으로 내몰린 면세점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이 국정감사 이후 추가 조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실 김다정 비서관은 “오늘(21일) 관세청 관계자들과 만나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종합감사에서 관세청에 대한 추가 질의는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국정감사 이후 면세업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다. 신세계면세점 홍보팀 안주연 부장은 “면세점 협력업체 직원들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이 되면 면세점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특히 관광 비행 상품의 면세 쇼핑 허용은 면세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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