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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 11번째 공판 4일 열려
김재영 2023.07.05
대기업 면세점인 HDC신라 면세점 전 대표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이 4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 제316호 법정)에서 11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C씨에 대한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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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만에 속행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 재판
김재영 2023.05.10
국내 대기업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22년 3월 10일 제9차 공판에서 세 번째 재판부로 교체가 된 후 1년 2개월간 공판이 진행되지 않다 5월 9일 10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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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한 외환 불법거래 2조 원대 적발
김재영 2022.08.30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 원대 환치기 사범들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를 서울세관이 또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를 단속해 약 1조 7천억 원을 적발했었다. 이번에 서울세관이 적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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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7월 1일부터 세관등록 반드시 해야
김재영 2022.05.27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구매대행에 관한 세관등록이 필수사항이 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6일 “2021년도 1년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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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류, 되팔다 걸리면 최대 수백% 세금 폭탄 주의
김재영 2022.03.24
해외직구한 식품류를 오픈마켓에서 재판매 하거나 본인이 운영중인 디저트 카페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판매 할 경우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서울세관(세관장 성태곤) 관계자는 “최근 비건(Vegan)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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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 시내면세점 국산품 해외 온라인 판매 허용
김재영 2022.01.14
코로나로 약 2년간 대량구매상인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던 국내 면세점 업계에 희소식이 전해들었다. 14일 임재현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서 서울시내면세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에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 외국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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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습 되팔이, 고등학생까지 또 적발
김재영 2021.09.14
해외직구한 물건에 대한 상습 되팔이 행위를 관세청이 단속에 나서 또 적발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에 있어 일부 IT제품에 대한 중고거래가 최근 허용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은 것과는 달리 의류와 신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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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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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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