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

면세점 특허수수료 23년에도 50% 감경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발표에 포함
코로나로 지난 2020년 이후 23년까지 총 4년째 50% 감경
기사입력 : 2024-02-27 16:46:36 최종수정 : 2024-02-27 16: 51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상세안, 2024.02.27.


기획재정부(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하며 2023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1년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내 면세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자 지난 2021년 3월 16일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한다”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③ 항을 신설했다.

 

▲ 사진=관세법시행규칙 갈무리, 2024.02.27.

이후 지난 2023년 3.20일 개정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여전했던 2022년 면세점 매출액에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한번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두 번째 연장으로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경이 추가 적용된 것이다.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급격히 떨어지며 대량판매를 통한 매출액 유지에 급급한 상황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허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해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깎아주지만 ‘제3자 반송’ 매출액은 포함2021.03.08
정부, 20년·21년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깎아준다2021.02.22
코로나19 절벽 내몰린 면세점, 재난 시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2020.12.01
여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해야…” 법안 잇달아 발의2020.11.03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법안, 여야가 함께 법안 제출2020.10.30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롯데
신세게
인신위

인기기사

  • 면세제도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pecial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김재영   2024-06-18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김재영   2024-06-17

TFWA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김재영   2021-07-06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김재영   2021-06-25

Market Analysis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김재영   2021-09-02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

김재영   2021-08-05